공무원 육아 시간 복지포인트 근속 승진 확대 등 업무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더 나아가 국가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새로운 이해와 통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일련의 공무원의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면서 이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으며, 일선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이어나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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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여건 조성방안 정책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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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어떤 목표를 가진 정책인가요?

 

이번에 발표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월 초과근무 시간을 확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들의 업무집중을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또한 이 방안에는 MZ세대(20~30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공직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있고, 또한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등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 키워드
 
- 민생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 규모 50%로 확대 및 심사 횟수 제한 폐지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1년 단축, 육아시간 사용 확대
- 긴급 초과근무 실질적 보상,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주요 내용

 

 
 
발표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한눈에 보기

 
 
 

1.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

 
 

근속승진 개선
 - 6급 근속승진 가능인원 40% 에서 50% 확대
 -재난·안전 분야 2년이상 계속 근무자 : 승진임용 배수범쉬 적용 면제 /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 9~6급 : 5년 에서 4년 (1년단축)
- 5~2급 : 7년
- 연구/지도사 : 10년 에서 9년 (1년 단축)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 9급에서 4급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 : 13년 에서 8년 (5년 단축)
 
특별승진사유 추가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추가
 
재난안전분야 전보 우대
- 재난안전분야 등 근무자가 필수보직기간 도과 후 전보 시 본인 희망 반영 등 명시적 규정
 
인사교류기간 확대
- 최대 3년 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2.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여건 개선

 

 
육아시간 확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
 
가족 돌봄 휴가 확대
- 셋째 자녀부터 자녀 돌봄 휴가 유급일 수를 1일씩 추가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 1년-2년 미만 : 15일 
- 2년-3년 미만 : 15일
- 3년-4년 미만 : 16일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 소멸시효(10년) 폐지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 조퇴·외출 시 사유 미기재, 연가사용 4일 전 자기 결재 가능
 
대체휴무 권고
- 불가피하게 하루 8시간을 넘는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 시, 원칙적으로 대체휴무 사용 권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3.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

 
전공분야 폭넓게 인정
- 행정 -> 인문계 전반
- 과학분야 -> 이공계 전반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위탁전형'에 지방공무원도 지원가능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
 
자기계발휴직 재직기간 완화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청년세대 특화 국회훈련 운영
 
연수휴직 기간 확대
- 학사학위 없는 자의 학사 취득 목적인 경우 4년 이내 허용
 
 
민. 관 교육기관 집합교육 의무 이수 시간 폐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4.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재해예방 체계 확립
- 기관별 재해요인 점검. 진단
- 범정부 건강안정 협회의 구성
 
마음건강 보호
- 국가직. 지방직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 심리재해 위험군 전문의 진료비 지원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 일반직 위험직무순직자가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훈부 심의 생략 가능
-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 후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 지급
 
민원공무원 우대
- 특이민원 담당자에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 원) 지급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5.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 국가 행사 지원 등으로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일 8시간. 월 100시간 초과근무 인정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
-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긴급한 현안업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사후승인 가능
 
 

6. 근무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

 

급량비 인상
- 급량비 1식 단가 : 8천 원 에서 9천 원
 
행사 차출 경비 기준 표준화
- 반일(4시간) 6만 원, 4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상한액(12만 원) 범위 내 근무시간 비례하여 지급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
- 자녀출산 포인트는 '맞춤형 복지 기준액'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 편성 가능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은 공무원의 태도와 열정을 더욱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더욱 헌신하게 함으로써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획기적인 이 방안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우리의 일상이 더욱 안정적이고 편리해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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