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정함의 목적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입니다.
우선 2024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6.09% 인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재조정 시기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의 재조정은 매년 8월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위소득이 여러 복지 프로그램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 공표)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복지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부동산 면제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재조정 목적
그리고 중위소득 재조정의 주요 목적은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공정한 복지 제공을 가능케 하기 위함입니다. 복지 수급자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중위소득 재조정 주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적절한 수준의 생활 보장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재조정 효율성
1. 공정성 증대 : 중위소득은 사회 전체의 소득 분포를 반영하기 때문에, 복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편향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2. 복지 사각지대 감소 :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수급자의 자격을 판단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사회 안전망 강화 : 중위소득의 변화에 따라 복지 혜택의 수준이 유동적으로 조정되므로,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른 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도시 계획과 교통 구조 개선
기준중위소득의 계산
중위소득은 순서대로 배열된 소득 데이터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수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정렬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통계를 게재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현재 미국 통계청(ACS)의 가구당 소득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위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특정 지역이나 그룹에 대한 중위소득을 계산할 때는 해당 지역이나 그룹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중윗값을 산출하며,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중위소득은 해당 지역이나 그룹의 전반적인 경제 상태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매년 중위소득은 각종 거시경제 지표와 가구의 소득 변화를 반영하기 재조정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