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의 청구 등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개선, 이를 통해 채무자가 다시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빚 도둑의 부도 때문에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동의를 통해 채무를 청산하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됩니다.
개인회생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
ㄱ. 기축적 문제 해결 : 개인회생은 큰 부채와 이자 부다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부채를 조정, 납입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ㄴ. 신용 회복 : 개인회생 절차는 파산보다 신용회복 시기가 빠르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파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불량기록이 7년 정도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회생은 채무 상환이 완료되는 즉시 신용정보가 정상화됨으로써, 향후 경제 활동에 더 빠르게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ㄷ. 사회의 이해와 지원 : 최근에는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높아지고 있고, 법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ㄱ. 신청자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 전반에 대해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부채초과 상태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재산만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ㄴ. 소득원 증명 :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꾸준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ㄷ. 법원의 개인회생 심사기준 고려 : 신청인의 연령, 부양가족 수, 배우자의 취업 여부 등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그에 따른 서류 준비 등 필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거나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대상
ㄱ. 개인채무자 :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가능합니다. 파산의 경우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하는 경우이므로, 개인 채무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ㄴ. 소득이 있는 사람 : 개인회생은 미래의 소득을 기반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ㄷ. 채무 상황 :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담보부 채무가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ㄹ. 재산 및 빚의 상황 :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ㄱ. 준비단계(필요 서류 준비)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를 밝히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는 법률서식 홈페이지에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에 관한 서류 : 개인회생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총괄(결정) 신고서 등이 해당됩니다.
- 재산에 관한 서류 : 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로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에 관한 증명서가 해당됩니다.
- 부채에 관한 서류 : 채무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채무증명서 가 있습니다.
- 기타 필요 서류 : 이외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서류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서류는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청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절차
ㄱ.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 먼저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직업, 소득, 재산, 부채 등에 대한 정보를 적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채무자와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에 관한 증명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ㄴ. 신청서 검토 및 절차 개시 결정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ㄷ. 채권자 집회 개최 : 절차 개시 결정 후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찬반을 묻습니다. 여기서 채권자 대부분이 찬성하면 변제계획안이 승인됩니다.
ㄹ. 변제계획안 승인 : 변제계획안이 승인되면, 신청인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승인된 변제계획안 대로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은 변제금에 한하여 원금만 상환하게 됩니다.
ㅁ. 변제완료 및 면책결정 :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면책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그 시점에서 채무자는 기존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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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
ㄱ.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 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은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 변제계획안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해 약 1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ㄴ. 개시 결정 대기 시간 :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법령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ㄷ.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 개시 결정이 난 뒤,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까지는 약 3개월 ~ 5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ㄹ. 변제 기간 : 법원이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면, 이후 3년~5년 동안 지정된 변제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종합해보면 개인회생 절차는 절차 개시 신청부터 변제 완료까지는 총 4년에서 8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라 꾸준히 변제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절차 진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ㄱ. 자격조건 확인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빚이 일정 액수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신청자의 총소득에 비례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총빚이 소득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ㄴ. 공정한 정보 제공 :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은폐할 경우, 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ㄷ.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 : 개인회생 신청은 복잡한 법률 절차를 포함하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ㄹ. 생활비 및 필요비 유지 :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본적인 생활비와 필요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달 필요한 금액을 미리 예비해 두어야 합니다.
ㅁ. 일정한 소득 창출 : 개인회생은 다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며, 이는 고용 상태를 유지하거나 채무 상환을 위한 다른 수입을 창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명하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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