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이행 3년 유예 부동산 전망 예측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29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이행 3년 유예' 법이 주택법 개정안을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 이 결정은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확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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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비교(현행포함)

 

 

2021년 2월 주택법 개정(실거주 의무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이 당첨된 사람들은 해당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2년~5년 실거주 의무가  거주하는 규정이 개정(2021.2.19.)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주택법 개정 내용

 

2021년 2월 주택법 개정 이유

 

그 당시 법제처에서 이 규정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투기꾼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이 됐었죠. 그러나 이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현행) 2024년 2월 주택법 개정(실거주 의무 이행 3년 유예)

 

2024년 2월 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따라서,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정책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이 유예되면,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를 전세 또는 임대로 내놓을 수 있게 되어, 잠재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자금조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당장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실거주 의무 이행 3년 유예) 내용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일부 분양 계약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 동안 연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 가능 일부터 3년이나 거주하지 않고, 3년이 다다를 때 즈음에서 입주한 후 5년을 거주할 수 있음.

 

예) (현행) `24.4월 입주 예정단지는 입주 즉시(최초 입주 가능일) 연속 거주

     (개선) 입주시점을 최장 3년간 유예 후 `27. 4월부터 입주하여 연속 거주(최장 5년) 가능

 

한편, 이 법 시행 전 주택법 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 전까지 불연속 거주(거주의무기간 총량 동일)가 가능해짐.

 

거주의무자의 거주의무기간 산정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

 

예) (현행) `23. 4월 기 입주단지(거주의무기간 5년 가정)는 `28.4월까지 연속 거주

      (개선) `23.4월부터 2년 거주(23->25) -> 3년 전월세(25->28) -> 잔여 3년 연속 거주(28->31)

 

주택법 개정안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의 주거불편을 해소

 

주택법 개정(3년 유예) 언제 시행되나?

 

당초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법 공포 6개월 이후 시행이었으나, 실거주의무 적용 입주단지가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해소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하위법령 보완 등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실거주의무 완화 입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상당수 국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 일부가 전월세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도 기대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택법 개정(3년 유예) 부동산 시장 전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다소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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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는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덜 제약을 받아 시장 참여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로 인해 집값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거나 투기가 부추겨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